법령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8. 20. 선고 2018두51201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2020하,1803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2018년
2. 대전고등법원 2018. 6. 21. 선고 2017누14210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
3. 대전지방법원 2017. 10. 25. 선고 2016구합105854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2015년
4. 대법원 2015. 4. 9. 선고 2013두11499 판결
[해고무효확인등][미간행]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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